정책 발표 배경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핵심 목표
이번 기본계획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강화,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해 회복 지원, 안전 보호 조치, 그리고 피해 배상까지 총 5대 영역을 포괄한다.
구체적 추진 내용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는 피해자의 진술권·증언권을 확대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보호를 강화한다. 통합지원은 의료·심리·법률 서비스를 연계해 일원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 지원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주거·직업·교육 복귀를 지원하며, 안전보호 조치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피해배상은 국가·지자체·민간 보험을 연계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향후 전망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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