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의 현장 문제를 논의한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현실과 정책과제’ 토론회 좌장을 맡아, 학생·학부모·교사에게서 제기된 문제와 학교 및 지역에 따른 과목 선택 격차를 다뤘다. 그는 부분 보완을 되풀이하기보다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김현정 국립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S.P.E.A.K 상임대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학생 선택권,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 교원 수급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문제가 논의됐다.
김한슬 의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김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고교학점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이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현장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지는 정책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교육주체가 문제를 호소하는 제도를 무엇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며 “부분적인 보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폐지 수준의 전면적 개혁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학생 선택권이 학교 규모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다과목 지도와 복잡한 학사관리로 인한 교사 부담, 공동교육과정의 지역별 운영 차이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 현장 여건 사이의 간극도 언급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학생에게 더 많은 입시 전략을 요구하고, 부모의 정보력과 학교의 규모,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공정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너무 이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학교에는 다과목 수업과 행정부담을 떠넘긴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교육과정과 추가 예산으로 구멍을 막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학교 규모와 거주지역 따라 달라지는 선택과목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정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내세운 학생 선택권이 학교 규모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작을수록 과목을 맡을 교원과 특별실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부 강사를 섭외할 여건도 부족해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험·실습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사는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과목과 교육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는 과목 선택의 숫자뿐 아니라 과목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공간, 실험·실습 환경의 차이를 포함했다. 학교별 여건이 다르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문금미 S.P.E.A.K 상임대표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응답자의 76%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74.7%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학생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2.2%였다. 문 대표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은 교육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설문 항목 | 응답 비율 |
|---|---|
| 고교학점제 부정 평가 | 76% |
|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 74.7% |
| 학교별 여건이 과목 선택에 영향 | 82.2% |
교사 업무 부담과 공동교육과정 격차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토론에서 다뤄졌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2.5%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여러 과목을 맡는 다과목 지도와 복잡한 학사관리로 교사들의 수업 준비시간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응답과 현장 문제 제기는 제도 운영에 따른 교원 업무 변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됐음을 보여줬다.
경기지역 공동교육과정의 오프라인 강좌 수에서도 지역 차이가 제시됐다. 수원에는 오프라인 강좌 34개가 개설됐지만,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에는 오프라인 강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동교육과정 사례를 소개했다. 2025학년도 서울 공동교육과정 305개 강좌 가운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 ‘공급 부족’ 강좌는 112개였다. 이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교육 선택권의 부익부빈익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사례 역시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토론에서 다뤄진 것이다.
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배치기준 개선 언급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교원 수급 여건에 따라 과목 개설과 학습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향후 권역형·경기광역형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오프라인 강좌 현황과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여건이 함께 제시됐고, 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교원 배치 문제를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도 유지 기간에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문제가 확인된 교육제도를 다시 되돌린 사례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역시 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권역형·경기광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교원 배치기준 개선 필요성을 밝혔으며, 김 의원은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정책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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