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인권영향평가에서 143개 지표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의 인권경영 수준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28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근로환경 분야는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전체 충족 지표가 첫 문장에서 137개, 상세 평가 결과에서는 139개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 상세 결과에는 달성률이 97.9%라고 적혔으며, 분야별 달성률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도 함께 제시됐다. 평가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다.
143개 지표로 평가…전체 충족 수치는 다르게 기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올해 정책연구실과 기획조정실이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두 부서는 내부 점검과 예산 절감을 위해 평가 연구에 협력했다. 평가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평가 지표는 기관 상황에 맞춰 기존 150개에서 143개로 정비했다. 평가 지표의 수와 구성은 조정됐지만 평가 대상은 기관의 인권경영 전반과 주요 사업을 포함했다.
보도자료 첫 문장은 143개 지표 가운데 137개를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뒤이어 제시한 상세 결과에는 139개 충족과 97.9% 달성률이 적혀 있다. 두 수치를 별도로 기재해 전체 충족 지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분야별 결과에서는 고용상 비차별 10개 지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개 지표, 근로환경 26개 지표가 모두 충족됐다. ‘직장 내 인권 보호’ 달성률은 97%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올랐다. 반면 인권경영 체제 구축은 96.6%, 고객인권보호는 96.9%로 각각 지난해보다 2.2%포인트와 3.1%포인트 낮아졌다.
| 평가 분야 | 지표 수 | 달성률 |
|---|---|---|
| 고용상 비차별 | 10개 | 100%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14개 | 100% |
| 근로환경 | 26개 | 100% |
| 직장 내 인권 보호 | — | 97% |
| 인권경영 체제 구축 | — | 96.6% |
| 고객인권보호 | — | 96.9% |
새 수탁 시설도 평가…소통과 쉬운 정보 제공은 과제
평가에는 지난해 6월 새롭게 수탁 운영을 시작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2026년 초 수탁 운영을 시작한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도 포함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두 기관을 주요 사업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시설 인권 체계와 공정운영 등 4개 분야를 살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달성률은 96.2%였고,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0%를 기록했다.
평가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인권 문제를 논의할 소통 채널, 서비스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는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장애 차별 진단·조사 실시도 미충족 지표로 분류됐다. 점검 대상은 기관 내부 운영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보도자료는 각 미충족 항목의 세부 사례나 발생 건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표 재정비하고 현장 의견 반영
올해 평가에서는 기관 상황에 맞게 지표를 손봤다. 기존 150개 지표를 143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2개 지표를 통합하거나 분리했고, 3개 문항은 새로 만들었다. 중복되거나 이미 적극적으로 조치한 지표 등 7개는 삭제했다.
평가단에는 지표 담당자와 주요 사업 중간관리자,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표를 검토하고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소속 시설의 시설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했고, 노인돌봄과 장애인인권 분야의 현장 전문가도 면접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면접 참여 인원이나 의견별 반영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피해 회복부터 장애 차별 조사까지 개선 과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선 과제는 6가지다. 종사자 안전과 피해 회복, 조직문화 개선, 시간제 근로자 보호 체계 구축, 소속 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장애 차별 조사 등이 포함됐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보호와 취약계층 이용자의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평가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가 연구를 맡은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평가 점수 향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는 개선 과제의 이행 시기나 후속 점검 일정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한 보완 항목과 제안 사항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향후 인권경영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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