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청구 전부를 막아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파기환송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 이상을 더한 약 28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론스타펀드 측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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