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에 "무책임" 비판

  • 입력 2026.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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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이 82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그 부담을 재정으로 메우면 시장 왜곡과 국민 부담이 누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64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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