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현업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직원 법률상담창구’에서 법률자문 22건을 완료했다. 창원시는 2026년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전문관이 현장을 방문
법률전문관은 5개 구 권역을 찾아가 직원들의 업무상 법률 문제를 상담했다. 직원이 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자문받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담 담당자가 업무 현장을 찾아가 추진 과정에서 생긴 쟁점을 함께 살폈다.
인허가부터 도로점용까지 검토
자문은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정 적용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자격과 관련 절차의 적정성,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시설의 행정처분 및 직권 폐업 처리 요건을 검토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의 법적 기준도 살펴봤다. 법률전문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 현업 부서의 판단을 지원했다.
사전 법률 검토 이어갈 계획
창원시는 업무 추진 뒤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법률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현업 부서의 수요를 살펴 업무 현장의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홍연 창원특례시 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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