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유엔사 DMZ 관리 규정 개정에 주권 침해 비판

  • 입력 2026.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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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방식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유엔사가 지난 2023년 비무장지대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북한군이 도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을 통제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유엔군사령관은 남북관리구역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비무장지대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당당한 주권국가답게, 우리 영토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응당 행사해야 마땅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6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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