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대상은 120개 세부과제로, 우수과제 15개와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평가됐다.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출산 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도 검증했다. 두 사업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으로, 평가전문위원들이 성과를 놓고 논의했다.
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인 ‘방문형 돌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의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책임연구원인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확대되는 방문형 돌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보고하고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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