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포함해 약 19만 명이 복지 위기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과 발굴 방식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전체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굴을 함께 진행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9일 ~ 12월 11일 |
| 지방자치단체 통보 조사 대상 | 약 19만 명 |
| 전체 조사 규모 전망 | 약 25만 명 |
| 금융 위기가구 집중 발굴 | 1만 7천 명 |
| 장애인 위기가구 조사 | 1만 3천 명 |
|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조사 | 1만 7천 명 |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조사 대상 가구를 추립니다. 읍·면·동은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장애인 위기가구 집중 조사
금융 위기가구 조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가 새로 활용됩니다. 앞선 제4차 발굴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위기가구 1만 6천 명을 발굴했습니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도 별도로 살핍니다.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한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읍·면·동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주거 취약 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피해 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마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 지원 긴급 의뢰 체계는 10월 30일부터 가동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로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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