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2시간여 동안 원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전국 법원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대민서비스 일부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후 6시께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오후 4시께 긴급 공지를 내고 사법부 전산정보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렸다. 법원은 접속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애 발생 경위와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는 조사하고 있다.
오후 3시 50분 장애 확인…오후 6시 정상화
법조계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시작됐다. 전국 법원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대민서비스 가운데 일부에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복구 작업에 착수했고 오후 6시께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장애가 이어진 시간은 약 2시간으로 보도됐으며, 법원은 복구 이후 서비스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 시점 | 상황 |
|---|---|
| 오후 3시 50분 | 장애 발생 |
| 오후 4시 | 긴급 공지 |
| 오후 6시 | 시스템 정상화 |
사법정보화실은 장애 발생 뒤인 오후 4시께 ‘사법 시스템 장애 안내’라는 긴급 공지를 내고 “현재 사법부 전산정보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렸다. 공지는 대민서비스와 사법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지연 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영향을 받은 서비스 목록을 확정해 밝힌 내용은 아니었다. 법원행정처는 복구 작업을 이어가면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 6시께 정상화된 뒤에도 원인 조사는 계속됐다.
재판사무시스템·사건검색 등 일부 서비스 차질
장애로 이용에 차질이 생긴 서비스에는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이 포함됐다. 재판사무시스템은 재판 사무에 이용되는 시스템이며, 사건검색 서비스에서는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 시간 동안 이들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법원 전산망 전체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발표된 것은 아니며, 전국 법원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대민서비스 일부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장애는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을 받은 범위는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에 그치지 않고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장애가 각 서비스와 업무에 미친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사건검색은 이용자가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하는 대민서비스다. 장애 당시 이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은 파악됐지만, 재판사무시스템과 영장 업무 역시 장애가 영향을 미친 서비스로 거론됐으나, 개별 재판이나 영장 처리의 지연 여부는 조사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영향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별로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실제 재판·영장 처리 영향은 확인 중
장애가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과 실제 재판이나 영장 업무의 처리 결과는 구분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영장 업무도 장애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영장 처리에 지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나 영장 처리가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대상에는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 등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서비스뿐 아니라 영장 업무를 포함해 장애 영향이 보고된 사법 전산시스템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개별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나 지연된 업무 건수, 피해를 본 이용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은 오후 6시께 시스템을 복구한 뒤 정상 가동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복구 시점과 장애 영향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가 이어진 동안 어떤 업무가 지연됐는지, 실제 재판과 영장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은 법원행정처가 파악 중인 사안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이며, 업무별 영향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킹과는 무관…접속량 집중 가능성 조사
법원은 이번 장애가 해킹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장애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해킹과 무관하다. 대법원 관계자도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를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규정하거나 PHP 해킹의 결과로 보는 것은 법원이 현재 파악한 내용과 다르다.
장애 원인으로는 접속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 우선 추정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트래픽이 일시에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추정이며, 조사로 확정된 최종 원인이라고 발표된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원인 조사와 함께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도 확인하고 있다. 법원 전산망과 대민서비스는 오후 6시께 정상화됐으며, 법원행정처는 장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파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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