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임차농의 시설개선과 농업용수 문제를 놓고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지 임대와 시설개선 연계
최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도록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자체 농업지원사업을 연결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단위 장기 임차와 재계약으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항목 | 내용 |
|---|---|
| 논의 대상 | 성남지역 임차농의 시설개선·농업용수 문제 |
| 임차 기간 | 일정 요건 충족 시 10년 단위 장기 임차 및 재계약 가능 |
| 지원 연계 |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지원사업 연계 방안 |
농업용수 문제도 논의
간담회에서는 성남지역 일부 농가의 관정 공급수에서 녹물이 나와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도 다뤄졌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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