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관내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직업소개소 23개소와 무등록 직업소개소까지 포함해 진행됩니다.
먼저 자율점검부터 받습니다
군은 10월 30일까지 전 사업소에 자율점검표 제출을 유도해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후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자율점검 이행 여부와 법령 준수 실태를 대조합니다.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
| 항목 | 내용 |
|---|---|
| 등록·신고 요건 | 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포함 |
| 소개요금 |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 여부, 선입금 요구 포함 |
| 보증보험 | 유효기간 및 명의대여 금지 준수 여부 |
| 장부 비치 | 근로계약서, 구인·구직신청서, 직업소개대장 등 |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일용직 등 취약 구직자를 상대로 한 부당 알선과 과다 수수료 착취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무등록 불법 직업소개 행위나 명의대여, 소개요금 부당 과다 징수 같은 중대한 위반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경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앞서 한서대학교와 함께 관내 15개 우수 유료직업소개소에 표준 인증 간판과 현판, 법정 게시서류 액자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정당하게 등록된 사업소는 보호하고, 불법 소개소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태안군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직업소개사업소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등록 여부와 장부 비치가 중요한 이유는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법적 절차 없이 알선을 하는 곳을 뜻합니다. 이런 곳은 과다 수수료나 부당 알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출처 : 태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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