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 동결…연속 인상 효과 점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차례 멈춰 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9%로 낮아졌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감소했지만,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충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수도권 집값과 은행권 대출 증가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과 향후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긴축 종료가 아닌 ‘매파적 동결’로 받아들이며 다음 회의에서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두 차례 인상 뒤 동결…효과 살피는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8월 금통위 당시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선제적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번에 동결하면서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와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통위 의결문은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금융안정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문에는 향후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 총재는 8월 인상 당시 선제 대응의 취지를 밝혔고,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연속 인상 이후의 영향을 확인하는 쪽을 택했다. 금리 변경이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경제연구실장 김광석은 “한은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한 연속 금리인상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화정책의 메카니즘 상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나면 금리 변화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이고 성장세도 뒷받침되고 있지만, 10월에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봤다.

9월 물가 2.9%…기저효과 걷어낸 흐름 주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8월의 3.1%보다 낮아졌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원문 자료에 제시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 9월 2.9%다. 한은은 10월에도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휴대전화료가 포함된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8월 6.5%에서 9월 1.5%로 내려갔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3.4%에서 2.8%로 둔화했다. 그러나 한은은 일시적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개인서비스 가격은 항공료와 여행비 등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원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전자제품을 비롯한 내구재 가격의 상승폭을 키웠다. 한은은 이런 근원 품목의 가격 흐름을 물가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

물가에는 대외 요인도 변수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충격이 가격으로 전이되거나 수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은은 10월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9월 수치가 전월보다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물가 압력이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금통위는 이번 동결 결정에서 물가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금리 결정에서도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와 반도체 수출…성장 전망 상향

성장세와 수출 실적은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최고 3.6%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소득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이 살펴보는 요소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참고 자료는 8월 경상수지가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상품수지는 468억1000만달러 흑자였다고 전했다. 상품수출은 1048억달러로 석 달 연속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 품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비IT 품목 수출도 늘었지만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 차이가 있었다.

높은 성장률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낮추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경제활동의 회복이 국내 수요를 키우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 동결을 두고도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기보다 앞선 인상의 효과를 살피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연구실장 김광석은 “추가 금리인상으로 자영업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상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인상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효과를 확인한 뒤 다음 결정을 내리는 데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집값·은행 대출·환율…다음 회의까지 변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이 함께 거론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대출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9월 말보다 2조7643억원 늘었다. 원문 자료는 이 같은 은행권 대출 증가를 금융안정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른 참고 자료가 제시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에서는 9월 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해 9개월 만에 순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 금융권 대출 감소에는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와 은행권 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기업대출도 늘었다. 9월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수요와 은행의 대출영업 강화 속에 7조5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추석 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있었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환율은 동결 배경 가운데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등에 장중 1322.8원까지 하락했다. 원문은 장중 저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 2일 이후 2년 만의 최저치였다고 전했다. 참고 자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올렸으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상단 기준 1.0%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리와 환율, 해외 통화정책도 향후 결정에서 함께 점검될 변수로 남았다.

금통위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6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집값, 가계대출 흐름을 근거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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