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에게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급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른 시·도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한 기준과 같은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도교육청은 지급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경기지역 폐암 산재 승인 급식종사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4명이다. 교육청은 대상자와 지급액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가급적 2026년 안에 지급할 방침이다.
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배상 기준
소송 상대는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이었다. 법원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배출할 환기시설이 미비한 점 등을 들어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교육청은 이 판결이 다른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은 조리부산물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미비 등 급식실의 예방적 안전조치와 관련됐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조리사 9명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한 1,000만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금액을 관내 급식종사자 지원 기준으로 삼아 선제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분 | 내용 |
|---|---|
| 판결 대상 조리사 | 9명 |
| 근무 기간 기준 | 12년 이상 |
| 판결 배상액 | 1,000만원 |
| 경기지역 산재 승인 인원 | 24명 |
소송 부담 덜도록 선제 지급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별도의 장기 민사소송을 겪지 않도록 선제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취지는 재해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다. 판결 자체는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관내에서도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가 있는 만큼 판결 기준에 맞춘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지급 규모는 판결과 같은 1인당 1,000만원 상당이며,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가급적 연내 지급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급에 앞서 대상 범위와 개인별 지급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인원은 2022~2025년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 24명으로 파악됐다.
환기설비 개선과 조리환경 현대화
도교육청은 배상 상당액 지급과 함께 급식실 안전관리 대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기설비 개선은 위험도와 노후도,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 밖에 급식종사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확인되면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환기설비 개선, 조리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과 교육,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치별 세부 일정이나 사업별 예산 규모는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예방 중심의 급식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도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경기교육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 소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법률 검토로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폐암 예방 건강검진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구체적인 지급일과 안전관리 사업의 개별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출처 : 경기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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