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정치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묻는다. EBS 1TV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일 밤 11시 40분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정의론’을 방송한다. EBS는 이번 강연에서 판 파레이스가 가난과 불평등을 넘어 ‘실질적 자유’의 관점으로 정의를 살피고,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비롯해 지구적 정의와 언어 불평등에 관한 질문을 다룬다고 밝혔다.
강연의 출발점은 어떤 사회를 정의롭다고 부를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살핀다. EBS가 공개한 강연 소개에 따르면 판 파레이스는 소득을 똑같이 나누는 것만을 정의로 보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얼마나 누리는지 묻는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만으로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진다.
기본소득 논의를 세계로 넓힌 정치철학자
판 파레이스는 벨기에 루뱅대학 명예교수다. EBS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부터 기본소득의 철학적·제도적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연구에만 두지 않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데도 참여했다. 1986년 루뱅에서 열린 국제 기본소득 회의를 주도했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의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BIEN은 이후 유럽을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판 파레이스가 공동 저술한 책 <21세기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한 자료로 소개돼 왔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재원 마련 가능성, 각국의 실험을 다루며 윤리적 정당성·경제적 지속가능성·정치적 달성 가능성을 차례로 살핀다. 국내 번역본은 643쪽 분량으로 소개됐다. 이 책에서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단번에 도입하는 방안만 제시하지 않고, 기존 복지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넓히는 점진적 접근도 다뤘다.
소득의 균등 분배를 넘어 실질적 자유로
EBS가 소개한 강연의 중심 개념은 ‘실질적 자유’다. 판 파레이스는 정의를 단순히 소득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문제로 한정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지가 그의 질문이다. 형식적으로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 선택을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를 살핀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돼야 하는지 설명한다.
직업이나 구직활동 여부를 따져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책은 기본소득을 ‘자유를 위한 도구’로 다루며, 일할 자유뿐 아니라 일하지 않을 자유도 함께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거나 창업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 노동시간을 줄일 때 소득 손실을 덜 수 있다는 설명도 책의 논거로 소개됐다. 판 파레이스와 공저자는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소득·여가의 관계를 다룬다.
재원과 역사, 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은 지급 원칙뿐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한다. <21세기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과 정치적 쟁점, 세계화가 기본소득에 미치는 문제를 다룬다.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반론과, 근로소득 외에도 일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저자들의 답변도 책에 담겼다고 전했다.
책은 기본소득 개념의 역사도 짚는다. 관련 서평에 따르면 18세기 말 이후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걸어온 길을 개괄하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벌어진 논쟁과 1960년대 보장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다.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즉시 완성된 형태로 시행하기보다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를 넓히는 온건한 개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책은 지구화 시대에 기본소득이 가능한지라는 질문도 마지막에 제기한다. EBS 강연은 이 같은 기본소득 논의를 토대로 국가 안의 분배를 넘어 국경을 넘는 정의를 살핀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정의를 묻다
판 파레이스가 제기하는 질문은 기본소득에만 머물지 않는다. EBS는 강연에서 국경을 넘어선 ‘지구적 정의’가 어떻게 가능할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언어의 불평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묻는다고 밝혔다. 정의의 범위를 한 국가 안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간 관계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조건까지 넓혀 살핀다는 구성이다.
EBS가 공개한 소개는 강연의 질문을 ‘무엇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확장한다. 자유와 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되짚는 것이 방송의 주제다. 이번 방송은 10월 23일 금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평일 밤 11시 40분 EBS 1TV에서 방영되며,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BS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정의론’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일 밤 11시 40분 방송한다. 방송은 정의와 기본소득을 비롯해 지구적 정의, 언어 불평등을 다루며, 다시보기는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출처 : EB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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