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5년 8개월 만의 지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오랜 요구로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민들이 민간개발 논리에 맞서 “약속대로 공공개발”을 요구해 왔으며, 기다리는 동안 약 160명의 이웃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당은 지구 지정 이후에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물량이 2021년 계획보다 줄었고 입주는 2032년으로 예정돼 있다며, 주민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쪽방 주민의 재정착이 민간 참여나 소유주 보상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용산구에도 사업 과정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입주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죽기 전에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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