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절차와 비용…신청 전에 따져볼 돈과 순서

가압류 해제란 법원의 결정으로 걸려 있던 가압류의 효력을 없애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 기사는 가압류가 무엇인지,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 해제는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돈은 어느 항목에서 드는지에 답한다. 가압류 뜻과 조건, 가압류 기간, 가압류 이의신청, 압류·가처분과의 차이까지 한 번에 짚는다. 비용은 사건마다, 또 해마다 달라지므로 금액 대신 돈이 드는 구조를 보여 준다.

가압류의 뜻과 압류·가처분과의 차이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길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예금 같은 채권, 급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묶어 두는 데서 그친다. 가압류만으로 그 재산을 팔아 돈을 가져올 수는 없다.

가압류와 압류는 단계가 다르다. 압류는 확정된 법원 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아 내려고 시작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고, 가압류는 그 전에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임시 조치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지키려는 권리에 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가처분은 특정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상태를 지키는 데 쓴다. 그래서 가압류가 먼저 걸리고 나중에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신청 조건, 비용, 기간

가압류 조건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 곧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질 사정, 곧 보전의 필요성이다. 두 가지를 모두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청은 본안을 다룰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가압류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뉜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부동산이라면 등기 관련 세금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따른다. 가장 큰 몫은 담보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같은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을 쓰면 현금 대신 보험료가 든다. 담보액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

가압류 기간에는 법으로 정해 둔 만료일이 따로 없어서,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이 이어진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시작했다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가압류는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끊는 효과가 있어, 이 점도 채권자가 따져 볼 대목이다.

가압류 해제의 길과 이의신청

가압류 해제는 여러 갈래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아 채권자가 풀어 주는 방법이 있다.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채무자가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제소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에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한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를 말소해야 끝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이 전해져야 한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가 그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살펴 달라고 하는 절차다. 흔한 오해가 둘 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곧바로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돈을 갚았다고 등기나 통장의 제한이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다. 해제 서류를 갖춰 말소나 통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해제 단계의 말소 비용과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의 비용을 누가 맡을지는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비용이 걱정되는 채권자는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 양식과 담보 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해제가 궁금한 채무자는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과 채권자 정보를 먼저 보고, 말소 절차는 등기소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지대·송달료·세금의 해당 연도 기준은 법원 누리집의 공식 안내에서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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