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애주기별 생활법령정보 제공 방안 논의

  • 입력 2026.10.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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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분야 학계와 민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살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구체적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정보가 먼저 전달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에 맞는 생활법령 콘텐츠 발굴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생애주기와 상황별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을 발표했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올해 11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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