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고졸 이하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체계가 대학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실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교육의봄은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고졸 청년 취업지원 공백과 공공기관 고졸 채용 부진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하”라며 미취업 청년 발굴과 상담 창구가 대학에 편중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력별 취업지원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고졸 청년 지원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이 고졸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의무고용 이행 보고에 기관별 고졸 채용 현황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진학 고졸 청년 지원 현황에 대해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고, 공공기관 고졸 채용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고졸 청년을 둘러싼 정책 공백이 국감 현장에서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관의 답변이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학력별 데이터 구축이나 부처 간 연계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교육의봄은 고졸 청년 지원이 학교와 부처별 사업에 흩어져 있어 졸업 이후 공적 지원에서 빠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역시 알리오 공시에는 드러나지만 이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졸 취업 안전망 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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