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8일 논평을 통해 2차 종합특검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일부 재판에서는 증거 목록이 어떤 공소사실의 증거인지 구분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 4명을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읽어는 봤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출범 때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기초적인 공소장 작성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19?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특검 공소장 흠결 지적에 부실 기소 비판
▶ 국민의힘, 당근위원회 출범…민생 해법 정책·입법으로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독립성 존중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