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건의 등 지방자치 현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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