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IA-DAC 대화’에 참석해 개발도상국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태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일본·호주·노르웨이 등 DAC 회원국,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 조정관은 개발원조 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언급하고, 지원 규모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심으로 통합하는 노력도 소개했다.
방콕에 모인 아시아 국가와 DAC 회원국
이번 대화는 주요 공여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했다. 일본과 호주, 노르웨이 등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한국과 OECD DAC, 태국이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 아시아 국가와 공여국,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회의에서 다룬 의제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각국의 발전경험을 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지, 서로의 발전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논의했다. 장 조정관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원조를 받았던 경험과 현재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경험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존 공여국이 보유한 재원과 전문성에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경험을 결합해 각국 현실에 맞는 협력방식을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내놨다. 회의는 공여국의 지원 역량과 아시아 국가들이 축적한 경험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줄어드는 원조 재원과 계속되는 개발 수요
장 조정관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개발원조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짚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뿐 아니라 제한된 재원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조 재원 감소와 높은 수요가 함께 이어지는 조건에서 지원의 규모만으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가용 재원을 활용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장 조정관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회의에서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논의는 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장 조정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한된 자원으로 낼 수 있는 성과를 함께 언급했다. 회의의 또 다른 축은 국가별 발전경험을 협력에 접목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원조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현재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경험도 갖고 있다는 점이 논의의 바탕으로 제시됐다. 장 조정관은 이를 토대로 기존 공여국의 재원·전문성과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경험을 결합해 각국 사정에 맞는 협력방식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국가별 지원 규모는 외교부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KOICA 중심으로 무상원조 사업 통합 추진
장 조정관은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을 정비하려는 노력도 회의에서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KOICA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은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데 있다. 장 조정관은 이러한 국내 노력을 개발원조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결해 설명했다. 개별 부처와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사이의 중복을 줄이려는 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여러 부처와 기관의 무상원조 사업을 KOICA 중심으로 통합해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조정관은 이 내용을 개발도상국 지원을 둘러싼 국제 논의와 함께 제시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한국의 사업 통합 노력뿐 아니라 공여국의 재원·전문성과 아시아 국가의 발전경험을 결합하는 협력 방식이었다. 장 조정관은 과거 지원을 받았던 경험과 현재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경험을 함께 가진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각국 현실에 맞는 협력방식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외교부 자료에는 통합 대상 사업의 개수나 예산,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DAC 의장 면담과 향후 협력 계획
장 조정관은 ‘ASIA-DAC 대화’ 참석을 계기로 카르스텐 스타우르 OECD DAC 의장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DAC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면담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여와 DAC·아시아 국가 간 협력 확대가 다뤄졌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후속 일정은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강점을 활용해 아시아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장 조정관은 개발원조 재원 감소와 개발 수요,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 통합, 공여국의 전문성과 아시아 발전경험의 결합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현 장관, 남수단 대통령특사 면담…개발협력·한빛부대 논의
▶ [해외취업] 태국, 모집 중인 4건 공고…10월 16일 기준 확인
▶ 성평등가족부, AI 캐릭터챗봇 유해 대화 점검…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요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