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이 모두 청산됐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3억원도 잃었다고 온라인에 털어놨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서 보증금 3억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받은 보증금을 투자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6일 ‘세입자 전세금 3억, 반대매매로 청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에서 지난 14일 반대매매가 발생했고, 15일에는 보유 주식이 모두 청산됐다고 밝혔다. 본인 투자금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잃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다만 원문에는 주식 투자에 들어간 전체 금액이나 반대매매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매매 뒤 보유 주식 모두 청산됐다고 밝혀
A씨는 투자 실패로 자신의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3억원까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세입자 전세금 3억도 같이 날렸다”며 “결단코 세입자 전세금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고 썼다. 전세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쓰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글에 따르면 반대매매는 지난 14일 발생했고, 이튿날인 15일에는 보유 주식이 전부 청산됐다. A씨가 밝힌 손실과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 같은 투자 결과 이후 함께 불거졌다.
보증금이 어떤 경로로 투자 손실과 연결됐는지,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이나 별도의 반환 재원이 있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확인되는 내용은 A씨가 자신의 투자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잃었다고 밝혔고,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는 점이다. A씨의 글은 투자 손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방안을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A씨가 제시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2월이다. 그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했다. 계약 연장은 A씨가 언급한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세입자가 실제로 연장 의사를 밝혔는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글에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게시글에는 반환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 만료는 내년 2월…연장 여부가 변수로 제시돼
A씨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세입자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반환할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별도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글에서 A씨는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연장 여부와 새 세입자 모집은 서로 다른 경로로 제시됐다. 연장된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게 돼 당장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면 반환할 자금이 없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2월이라고만 언급됐으며, 정확한 계약일이나 새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이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재원이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 세입자가 기다려주거나 계약을 연장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실제로 기다리는 데 동의했는지, 연장 여부를 결정했는지는 게시글에 적히지 않았다. A씨가 향후 기존 세입자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글이 올라온 시점에는 해당 방안이 세입자와 합의된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반환 일정이나 확정된 자금 조달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투자해 반환하겠다는 구상
A씨가 내놓은 해결책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3억원을 벌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데 쓰는 대신,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A씨는 이 방안을 기존 세입자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A씨는 두 세입자의 처지를 설명하며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게 가장 최악이고, 신규 세입자는 3억 원을 냈으니 집에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새 세입자는 돈을 낸 뒤 해당 집에 거주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또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투자로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A씨가 제안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며, 기존 세입자나 신규 세입자가 동의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해 기존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입자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에서 목표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의 대책이나 투자 기간, 자금 운용 방식은 글에 나오지 않았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두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모두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글에는 새 세입자를 실제로 구했는지, 보증금 3억원을 받을 계약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온라인에서는 새 세입자 보증금 사용 계획 비판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제시한 계획을 비판했다. 댓글에는 “그게 전세사기 아닌가”, “신규 세입자한테 3억 받으면 받자마자 기존 세입자에게 돈 돌려줘야지 무슨 정신나간 소리냐”, “전세금을 넣었으면서 결단코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올라왔다. 신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데 쓰지 않고 주식 투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설명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반면 누리꾼들은 새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는다면 우선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댓글에는 A씨가 제안한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투자에 썼다는 설명이 앞선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함께 담겼다. 원문에는 A씨가 이 같은 반응에 다시 답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게시글에 드러난 것은 집주인의 주장과 계획, 그리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지, 새 세입자가 구해질지, A씨가 기존 세입자와 실제로 협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주식 투자 손실로 보증금 3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투자해 기존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시글에는 이 계획이 실행되거나 보증금 반환으로 이어졌다는 후속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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