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항공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한 제도 변화를 알리고, 기업들이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10월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됐다. 지난 10월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입 대상에 민간 우주항공기업이 포함된 데 따른 행사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장비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제도 안내를 이어가고 현장 의견을 살펴 기업 지원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항공기업 가입 허용
우주항공청이 설명회 개최 배경으로 든 것은 지난 10월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산공제조합은 방산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전문 공제기관이다. 개정으로 사업 범위가 민간 우주항공기업으로 넓어지면서 우주항공기업도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보증은 계약 불이행 등 위험을 대신 담보해주는 신용공여 제도이며, 공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다만 이용 대상은 법 개정만으로 일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사업·수출 보증부터 시설·책임 공제까지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절차와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보증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금융 관련 제도다. 공제 서비스는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성격으로 운영된다. 안내 대상에는 시설·장비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가 포함됐다.
방산공제조합은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보증·공제료가 저렴하고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우주항공청은 설명했다. 조합은 이자지원과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안내했다.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가입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다루고, 실제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확인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설명회는 제도 내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이용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서 가입 절차와 기업 질의응답 안내
10월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법 개정 내용과 조합 서비스가 소개됐다. 우주항공청은 법률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방산공제조합 가입 절차, 우주항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뒤 기업이 실제로 조합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궁금증을 듣기 위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가입 절차와 서비스 종류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이자지원·법률지원도 안내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행사는 법 개정으로 넓어진 가입 대상과 이용 가능한 제도를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보증·공제 서비스를 민간 우주항공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안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현장의 의견을 살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설명회 참석 기업 수나 개별 기업의 가입 신청 규모, 실제 서비스 이용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이원화 이용 개선 기대
우주항공청은 제도 개선으로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산공제조합이 다른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보증·공제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이자지원과 법률지원을 운영한다는 점도 설명회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다만 보도자료는 기업별 이용료나 지원 금액, 가입 요건의 세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 사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보증을 각각 이용해야 했던 기업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방산·우주항공 보증을 이원화해 이용해야 했던 방산·우주항공사업 병행 기업이 있었으며, 이번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주항공기업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새 제도가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 현장의 의견을 확인해 지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제도 이용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공제 서비스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안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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