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소방공무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추 지사가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했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설명하며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는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크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1월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전국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중은 8.6%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27.6%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부담을 늘리고, 장비·시설·교육훈련·노동환경의 지역 격차를 줄일 국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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