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필요한 기준과 사례를 담은 종합안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 과정에서 살펴볼 쟁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뿐 아니라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법제지원제도의 특징과 이용 방법도 정리했다. 안내서는 광역·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등 600여 개 기관에 배포되며, 법제처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 한데 정리
법제처는 10월 12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이 조례 등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알아야 할 법제적·법리적 사항과 용어·표현의 사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과 관련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춰 이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이전 판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발간 이후 달라진 법률과 판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보완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권에 모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분할·신설 때 생기는 쟁점과 사례 수록
이번 안내서에는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에 따라 검토할 주요 쟁점이 담겼다. 법제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가 달라지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도 함께 실었다. 책자에 포함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장과 반장의 지위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분할·신설이라는 변화 유형과 함께 자치법규 입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을 다룬다. 안내서는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통장·반장의 지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할 때 관련 기준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행정조사 때 민간인 참여·조사사항 공개 다뤄
지방정부가 자치법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고려해, 실태조사 등 지방정부의 조사와 관련된 쟁점도 안내서에 담겼다. 법제처는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문제와 조사 사항을 공개하는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조사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조사와 자치법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실태조사 참여 주체나 조사 사항의 공개처럼 조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이에 관한 의견제시 사례를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치법규를 근거로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에는 행정조사 쟁점 외에도 자치법규 분야별 최근 판례와 최근 의견제시 사례가 포함됐다.
용어 바꾸고 지원제도·법 개정 사항 보완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춰 안내서에 쓰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수정했다. 다만 인용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 사례, 의견제시 사례 안에 사용된 ‘지방자치단체’ 표현은 그대로 뒀다. 기존 사례와 결정례에 실제로 쓰인 용어까지 바꾸지는 않고, 안내서의 일반적인 표현을 수정한 것이다.
법제처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법제지원제도에 관한 내용도 정리했다.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각 제도의 특징과 서로 다른 점,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 2022년판 발간 이후 개정돼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분야별 최근 판례·의견제시 사례를 보완했다. 법제처는 안내서를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관심 있는 국민도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려받기는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의 ‘지식창고’에서 ‘간행물’ 메뉴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안내서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 활용돼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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