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경찰권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 10월 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역량 강화와 민생치안 혁신을 포함한 핵심개혁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까지 담은 종합개혁안을 확정하고,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10명·정부위원 7명으로 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제1차 회의는 오후 4시 15분부터 5시 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고려대 명예교수 김선택이 한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태 홍익대 교수, 박상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 서울대 교수,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교수, 조만형 동신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경찰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총리 소속 기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 커진 경찰 권한 논의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찰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라고 언급하고,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을 짚으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찰 개혁의 목적을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역량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설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 기능이 확대되더라도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다시 검토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에게는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내고, 속도감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 갈래 개혁 틀 마련…경찰청이 과제 보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앞으로 다룰 의제를 논의했고, 경찰권 통제 강화와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네 가지 틀로 삼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과 관련한 제안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는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개혁 논의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벽한 방안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말 통제안부터 단계별 개혁안 공개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가장 먼저 집중 논의해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연말에는 수사역량 강화와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단계 | 일정 | 주요 내용 |
|---|---|---|
| 우선 과제 | 10월 말 | 경찰권 통제방안 발표 |
| 핵심개혁안 | 연말 | 수사역량 강화·민생치안 혁신 포함 |
| 종합개혁안 | 내년 1분기 | 조직·제도 개편방안 포함해 확정 |
개혁안은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이라는 네 분야를 순차적으로 다루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경찰권 통제안을 먼저 공개한 뒤 연말 핵심개혁안, 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단계별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경찰권 통제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연말 핵심개혁안과 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개혁안 확정 뒤에는 개혁안의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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