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인천 구월동 칼부림 사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용감한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피의자를 제압해 피해 확산을 막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용기에 기대지 않아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 설명을 인용해 피의자가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았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뒤 점심까지 함께한 후 약 1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무단 외출해 처벌받은 전적과, 불과 한 달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의 전자감독이 재범 예방에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재명 대통령의 관리·감독 체계 점검 지시와 법무부의 제도 개선 약속에 맞춰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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