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청 정보 유출 대응…플랫폼과 피해자 보호 논의

입력 2026.10.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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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 관리와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며 제출한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간담회다.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집·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공유를 막는 방안 등이 다뤄진다.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국내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삭제요청문이 게시된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가 영상물 삭제를 위해 제출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정부 대응과 후속조치를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사례를 포함해 200여건이 삭제·차단됐고, 국내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이 제출한 삭제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삭제·차단 조치와 관련해 보도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건수
개인 식별정보 노출 포함	15건
삭제·차단	200여건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정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수집부터 처리까지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에서는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과 관리 과정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삭제요청 정보를 어떤 절차로 수집·관리할지 점검하고, 정보가 당초 요청 목적을 벗어나 이용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민감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삭제요청 정보의 관리 강화를 비롯해 목적 외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 최소 수집·처리 등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의제를 플랫폼 사업자들과 살펴볼 계획이다. 각 의제는 삭제요청 정보가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다만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준을 마련할지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알리고 삭제·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네이버·구글 등 주요 사업자와 협의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와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사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문은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을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제시했다.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논의는 피해자의 삭제요청 정보 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삭제요청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와 유통 중인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자리를 통해 플랫폼의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사업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가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