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부실한 전자감독 제도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자의 위험 행동이 사전에 포착되지 못했고, 시민의 신고와 현장 제압으로 상황이 수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전자장치 부착 관리 대상자의 추가 범죄가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현행 전자감독 체계가 위치 추적에만 의존해 흉기 소지 같은 돌발 행동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 1인이 20명 가까이를 담당하는 인력난과 무도실무관의 불안정한 신분, 관제센터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진보당은 법무부에 이번 사건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제도를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인원을 선진국 수준인 1인당 10명 이하로 낮추고, 현장 대응 인력의 신분 안정과 권한 보장, 관제센터와 경찰의 실시간 공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4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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