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뽑았습니다.
이번 선정은 현장에서 확인된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도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평가 대상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가 추진한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개선 사례였습니다.
도는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과정의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친 효과, 확산 가능성을 함께 살펴 최종 사례를 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바꾸는 데 성과를 냈습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와 산업부·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고,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수도권 외 지역’ 제한 조항이 빠졌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 수요와 경쟁력을 고려하도록 규정도 손봤습니다.
나머지 우수사례에는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가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인사가점을 받고, 나머지 3명은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비슷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계속 찾을 계획입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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