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산림복지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방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인접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 규제합리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살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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