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3단체가 지난 8일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 정부의 거점국립대 지원 정책을 넘어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전반의 서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구조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네트워크를 4단계로 설계해 2038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 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 지원과 입시 개편을 연동해 사립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조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대학 서열 해소가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가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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