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적인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과 경제안보품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제안보품목 관리 체계 개편
| 항목 | 내용 |
|---|---|
| 기존 품목 수 | 327개 |
| 확대 품목 수 | 340개 |
| 관리 체계 | 중점관리품목 및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
| 중점관리품목 선정 | 핵심광물, 소부장,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 100개 내외 |
정부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에 추가했다. 특히 100개 내외로 선정된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이용 시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 시범 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전략
이형일 부총리는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 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구조개선 정책을 연계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000억 원을 활용해 민간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 6억 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도 돕는다.
비축물량 관리 및 향후 대응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물량을 늘린다. 타소비축 참여업체에는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하고 위기 시 지원 물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동지역 불안정에 대비해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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