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0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제시한 상생안이 실효성 없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배달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꼼수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와 관련해, 노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협의체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들에 '수수료 5% 상한'과 기존 수수료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수석대변인은 "이를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한 독과점 규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13&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과 은행권 이자탕감 촉구
▶ 국민의힘, 국정감사 1주 차 현안 놓고 정부 책임 공세
▶ 더불어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누리호 5차 발사·전세사기 지원 강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