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6일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와 연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100조원, 연체액이 2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2.13%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중채무자·소득하위 30%·신용점수 664점 이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12.71%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논평은 취약차주 10명 중 8명 이상(82.3%)이 ‘연체의 늪’에 놓여 있고, 60대 이상 은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405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상황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발생한 대출 부담과 이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내수 불황이 겹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원리금 감면과 채무조정,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은행권에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실질적인 이자 탕감과 감면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은 자영업자를 “민생 경제의 허리이자 뿌리”라고 표현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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