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제안한 10개 지방정부가 2026년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신청액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입니다.
전국 28개 사업 심사해 10곳 선정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접수된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가 선정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규모 | 특별교부세 50억 원 |
| 선정 지방정부 | 10개 |
| 지방정부별 지원액 | 신청액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 |
| 공모 신청 기간 | 5월 15일 ~ 7월 14일 |
지역이 필요한 시설 직접 제안
이번 공모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대상을 넓혔으며,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괄 조성하는 방식 대신 각 지방정부가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6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3곳입니다. 일반지역 중에서는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도 포함됐습니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이 추가 배분됩니다.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 관리
행정안전부는 부지 선정부터 설계·착공·준공·운영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입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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