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논의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와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광명시와 (사)자치분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재원 안정성 논의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데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돌봄, 주거, 교통, 민생, 생활 기반시설 등을 맡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책임에 맞춰 다시 설계하고,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보통교부세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성 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로 바꾸거나 사무와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 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져 자체사업 재원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통교부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 구조 전환,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세 비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양도소득세’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류 겸임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지를 재정분권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지방세 감면 정비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광명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계속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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