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딸 국제사법공조 불송부 결정 비판

  • 입력 2026.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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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1일 만에 되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2022년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단 11일 만에 불송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협조 여부는 미국이 판단할 몫인데도, 요청을 보내보기도 전에 문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 문턱에도 닿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끊긴 점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봤습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조국 일가에 대한 7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비교하며, 한동훈 의원 측에는 자료 확보조차 막아선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의 이례적인 불송부 결정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는지 국민 앞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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