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약자 7대범죄 대응교육을 받은 지역경찰 비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든 수사관과 지역경찰에 대한 7대범죄 대응교육 의무화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적약자 7대범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역경찰은 4,259명으로 전체의 8.8%였습니다.
이수인원 가운데 2,370명은 2일(12시간)짜리 현장실무 과정이었고, 5일(35시간) 과정 이수자는 1,88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이수인원이 2,216명으로 집계됐고, 비율은 4.4%였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피해자지원기관 직접 연계율이 4.0%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피해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연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8월간 사회적약자 7대범죄 및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지원기관 직접 연계건수는 2,455건이었고, 검거 61,509건 중 4.0%였습니다.
죄종별 연계율은 가정폭력 4.9%, 성폭력 4.9%, 스토킹 4.8%, 학대 1.7%, 교제폭력 1.5%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사건 전체 연계건수 707건 중 성폭력상담소 연계건수는 83건이었고, 가정폭력 사건 연계건수 955건 중 가정폭력상담소 연계건수는 229건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경기도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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