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828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기초의회 635명(76.7%)과 광역의회 193명(23.3%)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5.5%(377명)는 국외출장 업무와 관련해 직접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동료·부하 직원이 받는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출장 업무를 맡았거나 동행한 공무원으로 좁히면 56.4%였습니다.
부당지시를 받았을 때 ‘혼자 감내한다’는 응답은 36.3%(137명)였고, 의회사무국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377명 중 1명(0.3%)에 그쳤습니다. 내부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뒤 수용됐는지 묻는 자유응답에서는 ‘수용됐다’가 7.5%(17명), ‘수용되지 않았다’가 80.5%(182명)였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 대책이 권고와 사후 제재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익명제보 시스템과 공무국외연수 수행공무원 동행 금지, 해외연수 계획·예산·인원·결과보고서의 내고장알리미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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