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건설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일부 차질이 있었지만,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어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댓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과거 인허가 공백과 현재의 회복 상황을 설명하고,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주택·택지 공급과 조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이후 감소한 인허가·착공 회복 언급
이 대통령은 엑스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3년간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 생긴 차질의 배경으로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공백을 들고, 최근에는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시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다. 해당 시기 이후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가 현재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게시글에는 인허가나 착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최근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도 ‘조만간’이라고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문제를 ‘지난 3년간’ 이어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공백과 연결해 설명했다. 게시글에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의 회복을 공급 정상화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개별 사업이나 지역별 진척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공급과 관련해 주택뿐 아니라 택지의 공급 속도와 수량도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공급 정상화에 관한 전망과 별도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일정은 공개된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분양자의 대출은 당초 약정대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용자의 댓글에 답하면서 대출 문제도 다뤘다. 이용자는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남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는데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분양자의 대출이 당초 약정대로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을 남긴 이용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지시가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출이 제한된 현장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자라면 대출 가능토록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답변은 이미 분양받은 경우와 앞으로 분양받을 경우를 나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출 약정을 맺고 분양받은 사람에게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지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댓글을 남긴 이용자가 어떤 주택을 분양받았는지, 어느 현장에서 대출 제한을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게시글에 나오지 않았다. 실제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금리·연체율과 경매 건수도 거론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에 이어 주택 시장과 관련해 살펴볼 지표와 정책 분야를 열거했다. 그는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과 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적었다.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등 금융 관련 항목뿐 아니라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규모와 속도, 조세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각 지표의 현재 수준이나 변동 폭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수치도 밝히지 않았고, 주택 및 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규모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허가 공백을 ‘일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상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으며, 조세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를 거론했다. 게시글은 이 항목들을 살펴봐 달라는 당부로 마무리됐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과 기존 분양자의 대출 답변은 같은 게시글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와 착공이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는 한편, 이미 대출 약정을 맺고 분양받은 사람은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여전히 대출 제한이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착공 회복,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약정 이행을 각각 언급했다.
현장 사례 확인되면 추가 조치 방침
이 대통령은 인허가와 착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시글에는 정상화 시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허가·착공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급의 속도와 수량, 택지 공급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것 외에 별도의 사업 계획이나 구체적인 후속 일정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출과 관련해선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게 당초 약정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재차 설명하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별 현장이나 추가 조치의 시행 일정은 게시글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용자에게 현장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주택 시장을 살펴볼 때는 금융 지표와 공급 상황, 조세 문제도 함께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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