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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기 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으로 민간 사업장 찾아
- “민간·공공 역량 총결집, 인허가가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행보로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홍 장관은 지난 9월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현장까지 직접 살피며 주택공급 전반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다.
홍 장관은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HUG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을 받은 후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26~’30)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일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1),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2), 조기착공 인센티브3)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1) HUG·HF PF 보증공급 확대(’26~’28년 86조원),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2년간 한시 유예(‘27년→’29년 시행) 등
2) 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일조 등 개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 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연장 등3) ‘28년 내 착공 시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 한시 완화, PF 대출이자 재정지원 등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완화 등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 정부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 (인허가) 아파트 수도권3.3%, 서울37.4%, 일반주택 수도권23.8%, 서울60.7%- (착 공) 아파트 수도권1.6%, 서울34.3%, 일반주택 수도권1.4%, 서울67.7%
ㅇ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특히,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면서,
ㅇ “현재도 주택공급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기구*가 가동 중이나,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하여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신속인허가지원센터국토부+현장애로해소센터국토부+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금융위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면서,
ㅇ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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