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 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헌법 제66조 제4항을 들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했고, 제86조와 제88조를 근거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지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행정부 명예회장"으로 만든 해석이라며, 서 위원장이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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