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와 병역특례 기준 개편 요구

  • 입력 2026.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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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조달 전수조사, 사법 독립,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공공조달 전수조사를 통한 50조 원 예산 절감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시중에서 140만 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이 공공조달에서는 600만 원까지 팔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전수조사하는 일이라며, 최소 50조 원의 예산 절감 가능액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사법 독립 수호를 촉구했습니다.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입장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인사청문 요청서 송부와 국회의 신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1990년에 멈춰 있는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는 1973년, 1990년, 2026년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라는 기준이 3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선수 개인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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