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미래대응기금 비난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사전 협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노트북마다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학교 예산 착취하는 미래대응기금' 같은 피켓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미래 투자로 바꾸기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세수가 늘 때 쌓아두고 줄어들 때 꺼내 쓰는 재정의 완충장치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원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이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53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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