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사법부·DMZ 대응·농지조사 비판

  • 입력 2026.10.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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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꼴찌였는데 임용됐고 연봉은 2억 4천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부속실장 등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질문을 비판하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우리 군이 작년 9월 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확인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1년 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정권 출범 이후 65차례 MDL을 넘었고, 지난 8월 이후에는 거의 매일 침범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 내용과 지시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북한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장병이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과 중국산 장비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셀의 96%가 중국산이며 조사에 쓰이는 드론의 91%도 중국산이라고 주장했다.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고 보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언급했다. 그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에게 5개의 재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서류 심사에서 꼴찌였다가 기준 변경 뒤 면접 대상에 포함돼 임용됐고,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 심사 3등·면접 2등, 하동근 사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 모두 꼴찌였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화영 측이 대통령에게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는지와 전달 경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이 없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란 한 판의 국내 가격이 7,560원이던 당시 브라질산을 39,000원에 수입해 4,980원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혈세 부담액을 한 판당 34,000원과 35,000원으로 각각 언급했다. 또 북한군이 지난 8~9월 휴전선을 50여 차례 넘었다고 주장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올해 1~8월 2030 청년의 청약통장 해지 수는 75만 장, 서울 전용 17평 평균 분양가는 16억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대출 6억을 받아도 현금 10억이 필요하며, 13개 은행의 대출 제한 기준이 149차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7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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