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가 10월 31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이 대법원 소부인 제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단순한 재판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명태균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무죄에 이어 김건희 석방으로 이어지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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