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혜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과 기탁금 미반환액이 249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2004년 이후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448명, 대상 금액은 532억 원이다. 이 중 283억 원(53.2%)이 반환됐고, 86명은 249억 3,100만 원(46.8%)을 돌려주지 않았다. 미반환자 86명 중 49명은 납부액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절반을 보전받으며,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선관위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 중 미반환자는 48명으로, 미납액은 34억 6,200만 원이다. 민주당 계열 21명은 15억 5,200만 원, 국민의힘 계열 18명은 11억 600만 원, 국민의당 6명은 5억 4,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의원 13명, 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18명, 광역의원 7명, 광역단체장 1명으로 모두 지역구 선거 후보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 추천 후보와 당선이 모두 무효가 된 비례대표선거 후보의 경우 정당이 반환하도록 하지만, 지역구 후보는 본인에게 반환 책임을 둔다. 이에 따라 정당이 낸 금액은 0원이다. 공천 정당이 없는 교육감 당선무효자 18명의 미반환액 202억 8,000만 원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미반환 상태로 다시 출마한 11명 중 5명은 선거비용 22억 1,9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았다. 미반환액과 상계하거나 징수한 사례는 2명, 2,300만 원이었다. 정당은 2025년 국고보조금 1,047억 6,600만 원을 받았으며, 경상보조금과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은 각각 523억 8,3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00억 8,500만 원(47.8%), 국민의힘은 459억 2,300만 원(43.8%)을 받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에는 570억 7,000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정당 회계자료에서 국고보조금은 정당 전체 수입의 28.7%, 당비는 24.1%였으며 국민의힘은 각각 35.7%, 20.8%였다.
용혜인 의원은 “이득은 출마자와 정당이 누리지만 책임은 출마자만 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반환자의 인적사항과 미반환액을 공개하고 소속 정당에 알리는 한편, 지역구 선거에서도 공천 정당이 미반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지고 다음 해 정당보조금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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