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국감장에 붙인 피켓이 농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를 내세운 데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민을 몰아내는 조사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며, 정책을 검증해야 할 국감에서 자극적인 허위사실로 겁주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명백한 투기와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겠다고 밝혔고, 고령·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보유는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연장 조치를 언급하며,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15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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